1999/03/04
석방 미전향 장기수 북송 검토 北 국군포로 - 南 장기수 맞교환할듯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s_plus/news173/np173dd010.html
2월25일 김대중대통령 취임특사로 석방되는 미전향 초장기수 17명에 대해 법무부가 북송 등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주목받고 있다. 이들 초장기수들은 모두 남파간첩 혐의로 구속돼 최고 41년부터 29년까지 복역했고, 북한에 가족을 둔 경우들.
이들이 가족이 있는 곳으로 송환될 경우 인도주의의 견지에서 환영받을 일인 동시에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도 큰 전환을 한 것으로 평가될 만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북송 문제는 법무부 단독으로 말할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그는 "북송을 하더라도 지난 93년 이인모 노인 때처럼 무조건 보내는 식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 남은 국군포로와의 교환 등 대북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것임을 추측케 하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당국 발표에 대해 민가협 남규선총무는 조금 다른 시각이다. "송환을 얘기하기에 앞서 북한 가족의 생사부터 확인하고,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등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거취가 정치적 협상카드로 이용되면서 석방자들이 남한에도 마음 붙이지 못하고 북한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또 "이미 석방된 장기수 중 함세환, 김인섭, 김영태씨처럼 북한 가족의 생사여부가 확인됐고 연락까지 이뤄진 인사들의 상봉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아 기자
2월25일 김대중대통령 취임특사로 석방되는 미전향 초장기수 17명에 대해 법무부가 북송 등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주목받고 있다. 이들 초장기수들은 모두 남파간첩 혐의로 구속돼 최고 41년부터 29년까지 복역했고, 북한에 가족을 둔 경우들.
이들이 가족이 있는 곳으로 송환될 경우 인도주의의 견지에서 환영받을 일인 동시에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도 큰 전환을 한 것으로 평가될 만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북송 문제는 법무부 단독으로 말할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그는 "북송을 하더라도 지난 93년 이인모 노인 때처럼 무조건 보내는 식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 남은 국군포로와의 교환 등 대북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것임을 추측케 하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당국 발표에 대해 민가협 남규선총무는 조금 다른 시각이다. "송환을 얘기하기에 앞서 북한 가족의 생사부터 확인하고,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등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거취가 정치적 협상카드로 이용되면서 석방자들이 남한에도 마음 붙이지 못하고 북한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또 "이미 석방된 장기수 중 함세환, 김인섭, 김영태씨처럼 북한 가족의 생사여부가 확인됐고 연락까지 이뤄진 인사들의 상봉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아 기자
